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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
(2010-08-20 오전 7:14:56, 조회 :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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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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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경제학
이근영 지음
스텝스톤 / 2010년 7월 / 320쪽 / 14,000원
▣ 저자 이근영
기독교인과 일반인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경제학을 이해하도록 꾸준히 애써 온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재직했다. 미국 오리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장 및 금융경제연구실장을 역임했다. 매일경제신문사 제19회 ‘이코노미스트’ 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에서 한국경제론과 경제학원론 강의를 하고 있다. 출간한 도서로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한국사회와 경제정의』가 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2010년 4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 Short Summary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위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주류 경제학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류 경제학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경쟁 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이루는 행태를 고등수학을 사용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는다. 그런데 저자는 복잡한 특성을 지닌 인간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 경제를 주류 경제학이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책에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주제별 - 수요와 소비자, 공급과 기업 형태, 경제체제, 정부의 역할, 빈곤 문제, 환경 문제, 노동과 실업, 국제경제 등 - 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존재와 이웃 사랑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경제체제에 필요하며, 또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넓히고 경제학이 지닌 학문으로서의 유용성을 높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1 기독교 경제학이란? / 2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3 수요와 소비자 행태 / 4 공급과 기업 행태
5 시장 / 6 경제체제 / 7 정부의 역할
8 노동과 실업 / 9 경제정책 / 10 빈곤 문제
11 국제경제 / 12 환경문제
맺음말 / 주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1 기독교 경제학(Christian economics)이란?
기독교 경제학이란 경제학의 한 분야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학 관련 책에서는 기독교 경제학이라는 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기독교 경제학을 경제학의 분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기독교 경제학이란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관점으로 경제학을 논의하면서, 스스로 이를 기독교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단계라고 하겠다.
2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 경제학은 규범경제학으로, 대체로 실증경제학의 과학으로서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지니고 있어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에 경제학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경제학이 취하는 기본 전제를 살펴보자.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과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합리적이며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희소하다.
이제 경제학의 두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살펴보자. 먼저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땅한 지위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인격체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타락 이후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짓는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된 본성은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기심이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독교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기심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이를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로 기독교는 정당한 이기심과 그릇된 이기심을 구분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명령인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구원이나 성화(sanctification)를 원하는 것은 모두 선한 이기심이며 이러한 이기심은 기독교에서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악한 이기심이다. 인간의 타락에서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성으로 삼고 있다가 타락하면서 죄악된 본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내용을 서로 연관시켜서 검토해 보자.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경제 행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본성을 합리성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인간은 인간의 존재 전체를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인간 이해는 기독교의 인간 이해보다 그 범위가 좁다. 따라서 경제학의 인간 이해가 기독교의 인간 이해 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서로 조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에서의 인간 이해가 기독교의 인간 이해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충되는 것인지 하는 여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가 경제학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인간 이해가 실증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학 이론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덧붙이면 인간 행동의 합리성과 자기 이익의 최대화 성향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적 인간 이해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비해 그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포함되며 특히 타락 측면의 인간 이해와는 일치하고,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원을 이용한다는 경제학의 전제와 인간이 자연을 관리한다는 기독교적 입장이 표면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기독교 경제학은 경제학에서의 인간 이해보다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경제 활동과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증경제학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3 수요와 소비자 행태
이제부터는 경제학의 주요 내용에 따라 각 장마다 경제학의 이론을 차례로 보고, 이러한 내용에 기독교와 기독교 경제학의 이해는 어떠한지를 함께 보려고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 주체 즉, 경제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가계와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인 기업,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이렇게 걷힌 세금을 쓰며 또 경제정책도 시행하는 정부다. 그리고 해외 부문이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무역을 하고 자금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 등 외국의 경제 주체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학 이론은 먼저 소비자 곧 가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들의 행동을 말하는 소비자 행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수요와 소비자 행태 이론은 소비자인 각 개인이 재화와 용역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소비하는지 분석한 이론인데, 기독교 경제학이 경제학의 소비자 행태 이론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이기적인(self-interested) 존재일 뿐 아니라 이타적인(other-interested) 존재라고 인정하는데, 이타심이란 이기심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선호를 자신의 필요와 선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본다. 셋째, 기독교 신앙은 풍성한 삶을 물질적 재화의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넷째, 경제학은 합리적인 개인에 의한 선택을 모두 인정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위의 네 가지 차이점 가운데 이타적 존재와 공동체 구성원 항목은 기독교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주류 경제학의 전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둔 실증적인 사항이다. 반면에 삶의 영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평가 항목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가치적인 사항으로 서로 구별된다.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과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개인의 소비 행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기존 경제학의 개인의 소비 행태에 대한 가정을 실증적인 입장에서는 인정하지만, 경제학의 가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이해로 이를 보완하는 것을 인간의 경제적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규범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소비 행태에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요소를 개입하여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4 공급과 기업 행태
경제학에서는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이루려고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가 소비자 개인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이러한 각 개인의 수요를 모두 합한 것이 시장 수요로 나타나며, 개별 생산자인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이루려고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가 기업의 상품 공급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각 기업의 공급을 합한 것이 시장 공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경제학은 공급과 기업과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기업인은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생산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복지를 위해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며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이윤 최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윤 최대화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명하는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라는 기본 목적을 뒤따르는 보조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또한 기업 경영에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기업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을 최대 목표로 삼는 한편, 이윤 최대화를 부차적인 목표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 최대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경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가치관의 실천을 최대 목적으로 하면서 이윤 최대화를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이 직원의 복지를 중시할 때 직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커지고, 기업이 소비자의 복지를 우선시할 때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경영자가 헌신적 자세와 높은 도덕성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일 때 직원들이 경영자를 신뢰하게 된다.
이제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생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주안점이 있다. 첫째, 기독교에서 보는 가장 큰 생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는데, 이 행위를 창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투입물을 가공하여 상품을 만드는 생산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기독교에서 보는 생산의 의미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는 인간의 생산 활동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축복하면 그 성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은 기업이 투입물의 양을 선택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그에 따라 정해진 양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본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기계적인 생산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산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5 시장
시장은 1차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만나게 해서 거래를 이루고 나아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기능은 시장 참여자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생산 활동에 전문화하도록 도모하면서 2차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촉진되도록 한다. 즉 시장은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시장은 인간 사회의 경제 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존재다. 이제 시장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보도록 하자. 시장에 대한 기독교 입장은 통일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이는 시장을 국가나 가정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창조 질서의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인간 본성을 부패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노예로 만든다고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시장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단지 필요 불가결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중도적이고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는 시장을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동하지 않으며, 사랑이나 정의나 평등과 같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도 않는다. 둘째, 기독교는 시장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한다. 이 점은 결국 앞의 사항과도 연관된다. 셋째, 기독교는 시장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질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는 인간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관계성을 가지는 존재라고 본다. 이는 시장에서 그 구성원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른 시장 참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자적이고도 개별적인 개인이라고 내세우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기독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이해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시장의 경우 참여자가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처한 자에 대해 염려할 것은 요구한다. 이에 반해 시장은 이러한 사랑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넷째, 기독교는 시장이 인간 사회에 유익한 기능과 해로운 기능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해로운 기능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도덕적 주체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경제체제
경제체제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외에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가 있고, 이 두 체제의 중간 성격을 지닌 혼합주의 경제체제가 있는데, 경제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통일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안에는 경제체제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입장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간주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부정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해방신학자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적 입장 가운데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독교 이해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체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경제체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재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 그리고 이 둘의 혼합형인 혼합경제체제 곧 복지국가 체제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체제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경제체제 문제에 대한 기독교 이해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 입장에서 경제체제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사고다. 경제체제 문제를 평가하는 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인간 중시의 사고다. 셋째, 인간이 자연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사고다. 넷째,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부와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영적인 것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계한다. 다섯째, 정의에 대한 강조다. 기독교는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매우 중요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경제체제를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복지국가 체제 모두가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이라는 기독교가 지닌 경제체제 관점을 벗어난 체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인 효율적인 체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에 적절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점과 경제력이 전 인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혼합경제체제 즉, 복지국가 체제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정부의 역할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도록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일이며, 셋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시행하는 일이다. 넷째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일이다. 기독교에서는 정부의 기원에 대해 대체로 정부를 인간 사회의 무질서를 막으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도구로 본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부에 대한 다음 두 가지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정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려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 또는 통치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정부와 정치권력의 사용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 통제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경제적 기능 또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네 가지 기능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는 앞에서 설명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인정한다. 둘째, 기독교는 정부의 법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경제활동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 외에 긍휼 또는 자비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기독교는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기독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정부의 조세 및 소득 이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섯째, 기독교는 정부가 안정화 경제정책과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다.
8 노동과 실업
노동, 곧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삶을 영위한다.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일하는 것 자체가 성취감과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노동과 실업 문제 가운데서 첫째, 노동의 수요와 공급 및 임금의 결정 문제, 둘째, 최저임금제도 문제, 그리고 셋째, 실업 문제의 세 가지 사항은 경제학에서 노동과 실업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노동 곧 일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노동과 실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자. 첫째, 기독교는 노동을 인간의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활동으로 본다. 둘째,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실현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자신의 일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사용된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아무튼 노동, 곧 일이 인간에게 존엄성, 의미, 그리고 봉사를 통한 자기 가치의식을 주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 중 노동은 핵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실업이 인간성에 얼마나 심각한 공격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자. 더 구체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를 그 책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기독교는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먼저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체로 본다.
이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순서대로 보자. 첫 번째, 실업자 당사자에게 자신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가족에게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교회와 민간 기구 등이 실업자를 책임져야 할 세 번째 주체이다. 네 번째,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자가 실업자를 도울 책임이 있는 네 번째 주체인데, 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좋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정부가 실업 문제를 책임질 마지막 주체다. 정부가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여러 기능이 있다. 1차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 이를 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여타 기능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행사해야 할 수단이다.
9 경제정책
경제정책이란 국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경제학이 경제정책을 다룰 때는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국민생산과 물가 등에 어떠한 영항을 주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정책의 문제는 실증경제학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기술적(technical)이다. 어떠한 가치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사실이 어떠한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와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언제나 가치판단이 개입하고, 가치판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정책이 도덕적이고 가치판단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별다른 견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제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기독교는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보자. 그런데 경제정책의 내용은 주로 기술적인 것이므로 이를 기독교가 특별히 논의할 부분은 별로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국민생산 문제를 보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이 잘사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생산을 증가시켜 국민의 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나라가 가난하여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생산을 증가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는 선진국 정부와 민간이 개발도상국의 국민생산을 높이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낮은 실업률 문제를 보자. 기독교는 낮은 실업률을 국가 경제 정책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람이 일할 때 그 일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의 내용이 좋지 않거나 불법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이 행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꼭 보수를 받는 일만 해야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가정 일이나 봉사하는 일처럼 보수 없이 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다.
셋째, 물가 안정 문제를 보자. 물가 안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특별히 물가 안정 목적을 중요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와 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빈곤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태도는 유지한다. 넷째, 국제수지의 균형 및 환율 안정 문제를 보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 안정은 국민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국민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 및 환율 안정은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또한 중립적이라고 하겠다.
10 빈곤 문제
빈곤 곧 가난은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어려움이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소득분배 문제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제 빈곤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살펴보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문제는 기독교인이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을 보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큰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과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데 1차적으로는 이 사역에 대해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고, 이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작업반을 구성해야 한다. 2차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다른 교회와 관련 기관과 함께 이 사명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실행할 수 있게 지역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문제를 생각해 보자. 성경은 이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기독교인 가운데 일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이라고 보고 국가가 개인에게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인 기운데 소수 의견이라고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반 빈곤정책 즉, 소득재분배정책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견해를 보도록 하자. 소득재분배정책의 시행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 지원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분명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했다. 여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정성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독교는 국가의 반 빈곤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국제경제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국제경제의 기본적인 문제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두 개의 기본적인 성경 원리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통합의 원리. 이 원리는 지구도 하나요, 인류도 하나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균등의 원리.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8장 1-15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바울은 이때 그리스 교회와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할 것을 권면한다. 이제 이러한 균등의 원리를 통합의 원리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는 점과 부와 가난 사이의 불균형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균등과 정의를 위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균등과 정의를 위한 행위의 동기는 은혜 곧, 사랑에서 비롯한 관용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랑의 증명이라는 점이다.
12 환경문제
환경문제에서 대상이 되는 과제는 공해, 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자원 고갈, 자연보호,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환경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이다. 환경경제학은 환경문제를 경제학 논리로 접근하려는 학문이고, 생태경제학은 생태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경제학을 사용하는 학문 분야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 경제학의 이해는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성경 원리를 6가지로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자연이 유용성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에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의 일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 세 번째, 인간이 자연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네 번째, 인간은 피조물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자원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자연과 동류라고 볼 수 있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주이며 인간은 이 훌륭하고도 영광스러운 세계의 관리자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을 성실하게 유지해야 하며 부패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잘 보전해야 하며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인간의 환경문제에는 신기하게도 역설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즉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인간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염은 환경에 대한 죄가 될 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죄가 된다. 동시에 이는 자연을 그분에 대한 계시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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